[2005 봄호]<논평> 고위공직자는 투명사회 건설에 솔선수범하라. > 흥사단보/부산흥사단통신

<논평>

      고위공직자는 투명사회 건설에 솔선수범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취임 두 돌을 맞아 국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윤리 경영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그 무슨 입시 부정의 파장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불신감을 증폭하더니 심지어는 이완용, 송병준 등 배족친일자들이 찬탈한 토지가 550만평에 재산가치가 수십 조에 이르고 파렴치한 땅 찾기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적 법치 체계의 근본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확산하는 마당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달 관보를 통해 공개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지난 일년 간 재산 변동 결과에 따르면 594명 중 75%인 447명이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차익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급기야는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논밭을 사고팔아 지난 7년 사이 재산이 65억원이 늘고 작년에만 4억 7천만 원이 늘었다고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엉터리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난 7년 간 국민은 아이엠에프 극복이다 뭐다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었고 장롱 속의 금반지까지 꺼내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 헌신하였다. 이런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가 이 모양이라면 그 누가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세금을 내겠으며 투명사회협약에 동참하겠는가.

이제 분명한 것은 공적 윤리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정도경영만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 발전 방향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현대적 윤리이고 법치가 사는 길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말로서의 해명에 그치지 말고 의심가는 내용으로 증식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경제 상승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봄기운이 돌지만 서민경제는 아직도 동면 중이며 찬이슬 내리는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런 사회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들의 공적책무와 사회적 봉사와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며 이를 몸소 실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달하는 봄의 전령사가 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4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인환 김재실 조만남 이태복 류진춘 박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