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의 특혜와 비리를 엄정히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부산참여자치연대 > 시민단체 보도자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의 특혜와 비리를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 원,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 원, 분양 평균 경쟁률 17.8대 1, 최고 경쟁률이 68.5대 1.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해운대 해변에 들어서게 될 엘시티 이야기다.

해운대 엘시티는 건설 승인으로 인해 해운대 해안선은 엉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지역 해변과 강변에 들어설 건물들은 층수 경쟁을 하며 부산의 경관은 무계획적으로 파괴가 진행될 것이다.

엘시티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만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만든 정황, 회사 관계자의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어 검찰이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도면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의 교통, 환경, 경관, 자금 문제 등 부산지역 건설사업과 관련된 비리와 특혜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얼마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서울과 부산의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자금과 분양에서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엘시티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7월 21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도 이제야 시행사 대표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핵심인 이영복 사장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구속이 이루지지 않고 있어 엘시티 사태의 핵심과 몸통이 아니라 주변과 깃털만 건드리고 엘시티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역의 상공업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분양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이영복 엘시티PFV 사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해 부산상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비리로 얼룩져 있는 업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파급을 미치고 분양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부산의 경제는 비리로 지탱되고 있다는 말인가! 엘시티는 부산상의 회원사도 아닐 뿐 아니라, 상의 회비도 낸 적 없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부산상의 전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상의 내에서 탄원서를 내도록 주도한 세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상의는 상식에 벗어나고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상의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언론의 비협조에 대해 연연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하길 바란다. 지역의 상식적인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고 몸통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부산지역의 건설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와 비리가 부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엘시티에 대한 수사도 대충 시늉만 내고 만다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시민들이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의 특혜와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와 관련된 핵심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2016년 8월 1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