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 > 시민단체 보도자료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그 후에는 국회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2/3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만드는 헌법 개정 과정이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 활동보고서를 공개조차 못하고 있고,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의 발제자 선정이 비공개적이며, 국민대토론회장에 다양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대목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의미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속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럼 시민참여 개헌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개헌운동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전개해 왔던 정책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개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130개 조항에 이르는 헌법 조문을 다 알지 못하며 헌법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개헌운동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개헌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해 나가는 시민참여 개헌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개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토론을 조직화하는 것,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이 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산흥사단은 흥사단 본부에서 하고 있는 개헌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개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주요 내용 등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토론회를 부산시민운동단체(시민연대)와 국민개헌넷의 공동 주최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주요 내용 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이에 부산흥사단이 주관하고,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국민개헌넷이 공동 주최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개헌운동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 19:00~20:50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6층 (양정동, 양정센텀빌딩))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국민개헌넷

- 주관 : 부산흥사단

- 후원 : 씨알재단

- 프로그램 진행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