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 강제동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 양심적인 세계 시민이 연대하여 군국주의 막아내자

결국 일본이 한일 관계를 극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를 감행했다.

아베 정권은 오늘(8월 2일) 각의를 개최하여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인정 국가(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규제를 발표한지 한 달 만에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과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100년전 3.1운동으로 전국민이 항거했듯이,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 문제, 법원의 판결을 정치, 경제, 안보와 연계시킨 전례 없는 졸렬한 조치로 한일 관계, 나아가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은 범죄에 해당하는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등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력을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폭거에 대한 반성, 사과, 배상이 없이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의 가식적인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정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정당한 판결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판결을 부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외국인 일본이 문제를 삼고, 경제적 공격행위로 대응하는 것은 몰상식적 내정간섭이다.

아베정권은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자국 내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자, 슬쩍 전략물자 밀반출 위반 의혹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증명이 되었다. 오히려 일본이 관련 체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자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흐름을 깨뜨리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질주이다. 결국 아베 정권은 과거의 일본이 그러했듯이 또다시 침략, 폭력, 인간성 상실로 점철된 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광기와 야만의 시대로 복귀하려는 아베 정권의 위험한 도전을 강력이 비판하며, 전세계가 함께 공조하여 저지할 것을 제안한다.

흥사단 창립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바로 옆에 적을 두는 것보다 친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설파하셨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시민들도 아베 정권의 무리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한국이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수출규제 철회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언론조차도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힘을 모아 갈등과 폭력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 갈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175명을 배출한 우리 흥사단은 아베 정권에게 즉각적인 수출규제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외톨이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8월 2일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