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에 즈음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서

[성명]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한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온 겨레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나,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와 ICBM 발사로 인해 8월 위기설이 언급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한 외재적 요인과 남북한의 내재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6.25 전쟁의 비극과 숱한 참화가 있었고 민족의 고통은 심화되었다. 그 동안 긴박한 국제 정세와 남북한 대립 와중에도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수십 차례의 정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대화는 거의 단절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도 답보 상태에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선언을 포함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고자 하였으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6년까지 5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탄두 소형화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핵물질 확보와 기폭장치, 기술진전에 이어 최근에는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두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위협수준을 계속 끌어 올리고 있다. 

 미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고 있다. UN을 통한 강경한 대북 경제 제재와 함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괌 포위 사격위협과 관련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하면 군사적 해법이 준비되어 있으며 장전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언론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집중보도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강압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될 때까지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는 미중 직거래론이 부각되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핵 협상과정에서 미중 한반도 빅딜론을 제시한 바,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온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의 입장을 외면한 채 강대국끼리 북한문제의 해법을 정하는 최악의 사태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한편, 중국은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의 괌 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미국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이를 막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어 공개적 충돌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언급하는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베를린 구상’의 실행프로그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핵동결이 입구이며 비핵화가 출구’라고 한 바,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는 정교한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북한·미국·중국을 납득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긴장고조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 4자회담,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미국도 대북 위협 발언과 엄포 등 대북 강경 메시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중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군사분계선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어야 하며 북핵 동결을 위한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셋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미중 빅딜설 등 코리아 패싱을 의미하는 강대국 간 합의모델은 배격되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분단논의 과정에서 강대국 합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대화, 한미 공조강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모색 등 다차원적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핵 미사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동북아 평화 위협과 직결되며 일본의 군비확장과 중·일 패권 경쟁을 초래하여 동북아 핵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으로 인한 동북아 국가의 핵 확산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 힘써야 한다. 

 다섯째,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동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이르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