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공무원특혜 유지.확대 않는다 "(종합2보) > 자유 게시판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특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금융 공기업과 민간 금융기관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장성민의 열린세상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이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도 전체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이라면서 "퇴직금제도 문제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특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금융공기업의 높은 임금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기관과의 보수 격차, 공공기관내의 보수차이 등을 감안해 국민들의 걱정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KBS.한국은행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논란에 대해서는 "이 법에는 이들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규율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금년에는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사업 예산에 대해 장 장관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북관련 예산 1천500억원 가량이 삭감됐으나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협이 중단되면서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늘었다"면서 "6자회담이 원만히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또 "과거와는 다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기가 안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 등이 공정성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면서 "선거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과거의 구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정부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정책들의 종합.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런 분야에 강한 기획원 출신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기획원에서는 주사가 차관과 장기를 둘 경우 차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려주지 않을 정도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도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