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하이패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 자유 게시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해소와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국 유료교량 최초로 광안대로에 하이패스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단측은 “한국도로공사 단말기는 이미 100만대를 돌파해 하이패스 이용이 점차 대중화 추세에 있어 광안대로도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차량이 점차 늘어나면 정체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동서고가, 광안대로에 이어 올해 말까지 민자터널인 백양 수정터널에도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하이패스 사업평가에 따르면
하이패스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요금소에서의 지·정체해소에 있으므로 사업목표는 ‘지정체 해소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하이패스사업의 목표는 ’하이패스 이용률‘에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영업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하이패스이용자들이 받는 서비스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방식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지난5월14일 교통체증에 따른 혼잡비용을 줄이고 교통흐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동서고가로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동서부산간 교통소통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배영길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출퇴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습정체구역인 동서고가로는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연구결과에서도 결국 조기에 무료화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동서고가로에 하이패스 설치 후 불과 1년만임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부산시는 6월25일 광안대로 교통체증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광안대로 벡스코요금소에서 500m이상 교통정체 발생시 하이패스 전용구간은 혼용으로 탄력적 운영하고, 또한 2010년에는 교통정체 상황에 따라 복수요금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부산시는 광안대로의 하이패스설치로 인한 교통체증의 증가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힌 하이패스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은 ‘지정체 해소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부산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부산시의 무분별한 하이패스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 가 생각되어진다.

부산시민의 세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