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이래서 문젭니다 > 자유 게시판

버스사업자들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
시내버스준공영제는
그 시행근거가 모호(관련법과 조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도 없이
(교통개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은 있으나
대단히 부분적이고 빈약함)
2004년 7월부터 서울을 필두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전 도시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그 진척정도는 대단히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들에 비교하면
턱없는 준비기간과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준비가 있은 지 1년 남짓 세월 만에 조만간 시행할 듯합니다.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부산교통연대)는
대중교통이 공공재라는 것에 기반하여 민간으로 경영되는 것은 문제라 여기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고도 안전하게 제공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입안과정을 처음부터 줄곧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교통연대 나름의 내부 워크샵과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거친 결과
‘이건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가 도입하려는 대중교통체계개선방안(시내버스준공영제)은
제도 도입의 근거가 대단히 모호하고,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 때 말고는 아예 없었고,
제도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처음부터 없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절차나 과정들은 졸속이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기 일쑤였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용역으로 연구되거나 준비되었지만
미리 정해진 기관, 단체에게 특혜로 넘겨져 하는 둥 마는 둥 연구되었고,
그런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경우는 없었고,
(10월 24일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가 아니라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더 적절함)
다른 지역에서는 한사코 도입하고자 혈안인 ‘교통공사’를 만들어 놓고도
그 교통공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아예 고려치도 않았고,
버스 노사간 2007년도 단체협약을 빙자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통수단간 환승하는(지하철 ⇔ 버스 간에 갈아타는) 경우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모두 다 무료(무료환승)로 하는데
부산은 무료가 아니라 추가로 요금을 내야 하는 것(환승할인)입니다.
시민들 듣기 좋아라고
환승할인(일반 200원, 청소년 130원, 어린이 50원)을 말하나
부산시가 져야 할 몫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떠안는 셈입니다.
이럴 바이면 (준)공영제를 하지 말거나
무료환승에 소요되는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시행을 유보해야 합니다.

부산시민은 더 이상 봉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