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본은 치졸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라! > 공지사항

[성명]

일본은 치졸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 4일부터 주로 반도체나 스마트폰 소재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이들 소재를 수입하려고 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게 되었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한·일 간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구하다.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발표는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정당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치졸한 보복 조치이기에 우리 흥사단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은 정당한 조치이다. 일본은 범죄에 해당하는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력을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배상 조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1998년 일본에 의한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은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경제 보복이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가 강조한 ‘자유, 공정, 무차별, 열린 시장’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자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우리 흥사단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라는 폭력 행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해 경제 보복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규제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_흥사단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