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흥사단전국활동가협의회 > 공지사항

공권력 탄압과 언론 왜곡으로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

- 정부는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우리는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 쇠고기 정국을 심히 우려한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고시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평화적 촛불집회가 공권력의 폭압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심지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강압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위는 국민과 전면적인 대결상태로 몰고 가고 있으며, 수십년간 많은 분들이 희생으로 쌓아온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간과한 위험하고도 무능한 협상임에 틀림없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협상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정부는 시종일관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했기에 국민의 분노가 증폭했으며 60일간 촛불이 계속 타오른 것이다.

촛불은 국민의 평화적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두 차례 사과를 하면서도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압적 공권력과 편향된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을 탄압했으며 폭도로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국민을 아무리 위협하여도 촛불이 수그러들지 않자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유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리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위한 평화행동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여린 여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하는 등 우리가 21세기에 되풀이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였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촛불 집회는 중고생들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 행동이다. 보수적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21세기에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의는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기초로 촛불 광장을 만들어 내었다. 국민의 대화 제의를 컨테이너와 경찰을 동원해 거부하는 정부는 보수대결집이라는 카드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배후세력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소외되는 형국을 자초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촛불 집회 때문에 경제가 위험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예초에 불가능했던 이명바 정부의 747공약은 이미 폐기처분 되었다. 세계경제 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커녕 성장중심,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물가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기에 우리 경제는 극심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내놓기나 했는가. 본인들의 무능함과 잘못된 정책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가?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 또한 간명하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권력 탄압과 언론 왜곡을 통해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흥사단전국활동가협의회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다.

o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o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o 이명박 정부는 폭압적 진압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법무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o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연행, 구속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발부된 소환장․체포영장을 철회하라

2008년 7월 7일

흥사단전국활동가협의회